오늘부터 내 나이 모두모두 1~2살 어려지는 날 ~ 국민연금?경로 우대?복약지도?

28일부터 전 국민의 나이가 어려지는 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날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기존의 나이가 아닌

 

금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는대요

 

생일이 지나면 1살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2살 어려지게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 중 하나 였는대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선거 가능 나이, 연금 수령 나이, 정년 및 경로 우대 연령 등만 만 나이를 적용해 왔는대

 

실제 사용되는 세는 나이와 달라 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시행한 법이라고 하네요.

 

실제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 피크제 적용 연령 만 55세인지 만 56세 인지를 두고

 

지난해 법적 분쟁 사례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되신다면 네이버에 만나이 계산기가 따로 나와 있어요.

 

바로 입력해서 돌려보면 만 나이가 나옵니다.

만 나이 계산은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ex) 2023 - 1994 - 1 = 28 세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ex) 2023 - 1994 = 29 세

 

요렇게 계산 하시면 되겟네요.

이제 문서나 이런 곳에 만 나이가 표기가 안되어 있고 나이 숫자만 표기 했더라도

 

다 만 나이를 의미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는 말은

 

만 18세를 의미하는것을 염두해 두시면 되겟네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거의 대부분의 법이나 정부 시행 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 왔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 또 한 수급 시전이 달라지지 않으며

 

공무원 정년 역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모든 것들이 이번 만 나이 개정법안으로 확립되어 혼동이 사라지게 될거라 예상이 되네요.

 

국민연금 수급 연령입니다.

연금이외에도

 

복약지도 기준 나이 - 만 나이

대중교통 경로 우대 - 만 나이

연령 한정 특약 보험 - 만 나이

 

 

 

만 나이 적용 예외도 있는대요

 

 

SMALL

1.초등학교 입학하는 나이는 만 나이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생일과 상관없이

현재 연도 - 태어난 연도 = 7세 

 

입학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겟네요.

 

2.담배 및 주류 구매 만 나이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생일과 상관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생일과 상관없이

현재 연도 - 태어난 연도 = 19세

 

3.병역 의무 만 나이 적용 예외 대상 입니다.

 

생일과 상관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생일과 상관없이

현재 연도 - 태어난 연도 = 19세

 

4.공무원 시험 응시 만 나이 적용 예외 대상 입니다.

 

7급 이상 또는 교정 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나이가 어려지고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사회 복지 제도 또는 시험등에 필요한 나이에

 

관한 법률이 명확하게 바뀌면서 혼란이 안되게 되어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외에는 다 만 나이를 하고 있어 빨리 바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법안이었는대

 

이번에 바뀌게 되었네요.